범죄심리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지인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실신하며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곧 스스로 자수하여 사실을 밝혔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기본적으로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징역 6월에서 10월 사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전 처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반성의 정도와 자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우울척도, 분노수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상태와 항소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으나, 상담 회기 내내 자책과 반성을 반복하며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성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스스로도 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알콜사용장애 진단은 경증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부친과는 정서적 거리감이, 모친과는 친밀감과 함께 강한 죄책감이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입시 시기 가정형편의 급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트레...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된 사례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관계를, 모친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학창 시절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으나 입시를 앞둔 무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사회생활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가해자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 다짐이 흐려진 채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나선 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이동 중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잘못된 대응을 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과 유무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정도 등이 실제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이는 구속 및 항소 진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 자체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코올 관련 평가에서는 경증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가해자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종합적인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체할 건강한 행동 계획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의 상담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전과 없이 사고 없는 단독 측정거부 사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과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거리에서 곤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처리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없는 사안이지만,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위험한 경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선택한 왜곡된 판단 패턴이 확인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대처하는 습관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후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만큼, 저희 센터에서는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상담받고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반복적으로 인식하며, 가족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리상담은 재범 방지를 위...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가해자의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촬영 행위 양형기준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이며,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가 실제 양형에 참작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이동 간에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성충동 대처척도, 충동성 검사, 양성평등 척도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장환경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소통의 공백이 심리적 취약성 형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를 찾아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신청하였고,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수긍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운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심리검사와 재범위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동조하여 지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류의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인지 여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영역부터 가중영역까지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였고, 공감능력은 오히려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지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했던 경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동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 신중한 판단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음주나 약물 의존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학창시절 진로를 재정비한 경험을 지지받으며 이겨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상담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약 3주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불법한 일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인식을 형성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인의 어려운 사정이 마약류 유통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상담을 이어간 경우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되짚고 책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엄격한 훈육과 아버지의 무뚝뚝한 태도 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학업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오랜 기간 학업과 사회활동을 이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후배를 만나 소주를 마신 뒤, 추위를 피해 주차된 차 안에서 쉬던 중 짧은 거리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든 사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와 함께 면허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같은 법 제43조 및 제152조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없었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일이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과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변명이나 회피 없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후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거나 구속되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사건 경위와 성장 과정, 평소 생활 태도를...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학원 강사가 강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이러한 사건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며, 전과 유무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실제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강의 중 아동의 욕설 등에 순간적인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이번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한 뒤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는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충동성은 낮은 편이었으며, 음주가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 이후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는 DSM-5의 진단 범주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학창시절에도 일탈이나 비행 없이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학원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아동에 대한 애착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적절한 거리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반성하였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동과의 거리 유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담자가 의뢰한 변호인은 강창효 법률사무소로 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형사...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가해자에 대한 문제성 음주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사건일수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네 차례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별이라는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혼자 음주를 한 뒤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사건들 역시 음주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운전을 하는 유사한 유형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센터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 검사, 스트레스 척도, 위험음주자 선별도구,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울척도와 스트레스 척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외부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평상시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부친이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되며, 가해자 역시 이러한 신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음주를 문제해결 방식으로 선택해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도 관련 항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재범우려는 中으로, 해당 구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의 지지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지난 네 차례의 적발이 모두 유사한 패턴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였고, 음주 후 운전이라는 습관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행동을 수립하였습니다. 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중 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매매 범죄 유형1(성을 사는 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4년입니다.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금전을 매개로 한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사정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가해자 스스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을 보면 유복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고, 원칙을 중시하던 아버지와 강한 책임감을 지닌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갔으며, 형편상 대학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된 이후 가해자는 매일같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울증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서신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특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도 여러 차례 표현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서신상담의 특성상, 편지에 담긴 표현의 변화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상대가 느꼈을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것일 뿐,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소지 등 마약류 범죄를 물질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유형은 감경 6월~1년, 기본 10월~2년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유형은 기본 영역만 5년~8년에 달할 만큼 형량범위 편차가 큽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실제 선고에 반영되며, 자발적 심리상담 이력도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혼 후 홀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지내던 중 학창시절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적발되자 자수를 고민했으나 만류에 못 이겨 시기를 놓쳤고, 이후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공감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친과 갑작스레 이별하고 모친에 대한 원망을 안은 채 성장한 경험, 이후 이혼으로 이어진 위축된 성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동성은 보편적 수준이어서, 충동보다는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가담의 핵심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물질사용장애 관련 진단기준에서 언급되는 정서적 결핍 및 대인관계 의존 양상과도 연결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판단 과정을 스스로 인식시키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법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겪을 고통을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였고, 남은 형사절차를 성실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심리상담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당했을 고통은 결코 작지 않으며, 저희 센터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해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서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 결과 없이 폭행에 그친 일반적인 유형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2월에서 10월, 가중 4월에서 1년 6월의 형량범위가 권고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약간의 분노 수준,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나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DSM-5 기준 간헐적 폭발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며, KORAS-G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동종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해자는 부친의 예측하기 어려운 화와 손찌검, 모친과의 서운한 기억을 경험하며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는 방식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배신감이라는 강한 감정 앞에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상담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닌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대응 방식을 연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일관되게 표현하였고, 심리치료 지속과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배신감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

범죄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처럼 상대적으로 낯선 유형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운송 관련 일에 발을 들였다가 허위 난민신청 알선 문제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살인이나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둔 범죄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행위의 지속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허위초청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법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유년기 모친의 부재와 엄격한 부친 아래에서 정서적 결핍을 겪었고,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이른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이혼과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반복된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쌓인 무력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어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상담을 이어갔고, 가해자는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상담 전 과정에서 일관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야간에 음주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편지를 통한 서신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기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 경위, 성장 과정, 음주 습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심리검사에서는 평소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낮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고, 음주 후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경험도 확인되어 음주 습관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일반 심리검사에서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응답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정서 상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분노를 격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절제하는 성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 이번 음주운전 역시 충분한 숙고 없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아버지가 근면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따뜻한 성향이며, 어머니는 겉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섬세하고 여린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족에게 안겨준 걱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