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및 마약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심리평가 도구(재범 위험성 척도)를 활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 문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성범죄·마약 사건 모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심리검사 → 생활사 면담 → 사건 관련 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할수록 판결 전 충분한 회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이 저녁 시간대에 초등학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20대 여교사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체액을 담아 두고 달아났습니다. 약 한 달 뒤에는 같은 교실에 재차 침입해 이번에는 피해 교사가 사용하는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10대 A군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2026년 6월 16일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 교사 B씨는 4월 28일 출근 후 자신의 텀블러 안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B씨가 병가를 낸 사이, A군은 6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같은 교실에 다시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보는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체 근무 교사가 이튿날 아침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복도 CCTV로 A군의 동선을 특정해 지난 8일 검거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를 타깃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간식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진술해 범행의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반복성입니다. 1차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됐고, A군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달 뒤 동일한 장소, 동일한 피해자를 향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범행 뒤 자신의 행동을 다른 이유로 설명하려는 태도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담장을 허문 개방형 학...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에 포섭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 6월~3년, 기본 영역 2년 6월~5년, 가중 영역 4년~6년입니다. 피해자의 수, 범행의 태양, 동종 전과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 상담 참여 여부 등이 실제 형량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해자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심리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성인지를 바로잡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모두 재범우려 낮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금 상태에서도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회기 상담과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 DSM-5 진단 평가가 포함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의제강간양형자료 #의제강간양형기준 #구치소서신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구속심리상담 #의견서법원제출 #KORAS #KSORAS #DSM5진단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 대한 상담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가해자의 측정치는 0.21퍼센트로 이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전과는 가중 요소로 반영되는 만큼, 이번 양형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이전 직장으로의 복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가 끝난 새벽 시간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가해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가정 내 폭력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불안한 정서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둘이 지내며 안정을 찾았으나, 십대 후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패턴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가 동반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DSM-5에서는 음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반복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에 의존하는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한 이번 사례 역시 음주에 대한 통제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안일한 판단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직접 방문 대신 서신 상담을 통해 심리상담과 양형자료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영역 1년~3년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2년~4년에 해당합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합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결정하며,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실제 선고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였으며, 피해자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환복하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핸드폰을 설치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피해자는 탈의 중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였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두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며,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비로소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을 때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한 개인적 사정이나 사업상의 어려움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신 상담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회기의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수증도 발급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강제추행심리상담 #불법촬영심리상담 #카촬양형자료 #강제추행양형자료 #성범죄심리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준비가 양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재범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3회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 양형기준은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반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거리가 짧았다", "어쩔 수 없었다" 등 책임을 희석하는 표현은 재판부로부터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작성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변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센터 #음주운전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재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준비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촬영(제1유형) 기본 영역은 징역 8월~2년, 반포·배포 행위가 포함된 제2유형은 기본 영역 1년~2년 6월이 권고됩니다. 법원은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배포 여부, 전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반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피해자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고통을 준다는 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반성문에 피해자를 탓하거나 범행을 합리화하는 표현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비난이 담긴 반성문에 대해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참여, 성인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는 총 5회기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KSORAS)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불법촬영반성문 #카촬반성문 #성범죄반성문 #불법촬영탄원서 #카촬양형자료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센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제14조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디스코팡팡 DJ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자주 놀러 오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옷이 내 집에 있으니 가지러 오라"며 피해자를 유인했고, 집에서 대기하던 10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틀 후에는 영상 삭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감금·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4개월 만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나서야 가해자가 이미 또 다른 성범죄로 구속된 상태였음이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는 33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는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수감 중 피해자에게 면회를 요구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청소년 밀집 시설에 취업해 재범에 이른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가능 시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피해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을 통해 심리검사, 생활사 면담,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성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 #전자발찌재범 #성범죄양형자료 #미성년자성범죄 #청소년성범죄 #성범죄재범방지

  마약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례의 심리 분석입니다. 이번 상담은 지인의 온라인 마약 판매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개월간 휴대폰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례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약류 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기본 영역 기준 4년~7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극적 가담,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확인됩니다. 가해자는 오랜 친구의 간절한 요청과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현실적 이유가 맞물리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직접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 유통 구조에 자금과 역할을 제공한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심리 분석 과정에서 마약 경각심 부족,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한 거절 어려움, 부모에 대한 강한 죄책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가장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건강 재악화에 대한 걱정도 반복적으로 진술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언어화하였습니다. 오래된 친분 관계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재범 의지가 없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확인됩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분들을 위한 서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지를 통해 심리검사, DSM-5 진단 평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신 상담에 대한 문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마약서신상담 #구치소심리상담 #마약공범양형자료 #마약류관리법 ...

 의제강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서신 상담을 통해 범죄심리상담센터와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성교 동의 연령에 미달하면 강간으로 의제하는 이 조항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제2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2년~4년입니다. 전과 유무, 피해자 나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건은 음주 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가해자는 이후 수사를 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가해자는 수감 직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에 서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심리검사 상 우울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강간통념 수준은 정상 범위에 해당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가 표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험음주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충동성 자체는 낮은 수준이나, 음주 상황에서의 판단력 저하가 이번 범행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DSM-5 기준 소아성애장애(Pedophilic Disorder)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KORAS-G 및 KSORAS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가해자의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으며, 상담 내내 책임을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아리아 법률사무소(대표 임예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변호사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성범죄전담부 공판검사, 성범죄 영장 전담검사 등 20년의 형사·성범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수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