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처럼 상대적으로 낯선 유형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운송 관련 일에 발을 들였다가 허위 난민신청 알선 문제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살인이나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둔 범죄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행위의 지속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허위초청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법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유년기 모친의 부재와 엄격한 부친 아래에서 정서적 결핍을 겪었고,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이른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이혼과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반복된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쌓인 무력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어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상담을 이어갔고, 가해자는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상담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과정에서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수용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자격증 공부를 이어가고, 법 질서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가족을 돌보며 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미래 설계는 상담을 통한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번 상담은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감 중이라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서신상담을 통해 동일하게 심리상담의견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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