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야간에 음주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편지를 통한 서신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기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 경위, 성장 과정, 음주 습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심리검사에서는 평소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낮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고, 음주 후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경험도 확인되어 음주 습관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일반 심리검사에서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응답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정서 상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분노를 격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절제하는 성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 이번 음주운전 역시 충분한 숙고 없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아버지가 근면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따뜻한 성향이며, 어머니는 겉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섬세하고 여린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족에게 안겨준 걱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스스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차량 파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심리상담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음주문제 관련 심리검사와 일반 심리검사를 함께 실시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이 끊기지 않도록 돕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가족분들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서신상담 #구치소서신상담 #음주운전심리상담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반성문 #범죄심리상담센터 #판결전조사 #양형자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서울남부구치소 성착취물 제작 유포 구속 피의자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진행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서신으로 상담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직접 제작에 가담하고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다수의 착취물을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원 제출 의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수감 상태에서도 전문적 심리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소개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을 구분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유포는 3년 이상, 소지·구입·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제5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기준 10월~2년이며, 제작 및 유포 행위가 더해질수록 형량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직접 관여하는 것입니다. 유포는 그 고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며, 소지는 착취물이 계속 거래되고 소비되도록 하는 수요를 형성합니다. 세 행위가 중첩된 사안에서 피해의 범위와 무게는 어느 한 행위만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성적 자극 추구가 제작 및 유포 행위로 이어진 경위를 서신 상담 과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행위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비추어 성적 일탈 행동과 관련한 요소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문적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었을 고통을 인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벌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 인식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는 서신으로도 5회기 상담과 심리 검사,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필로폰 유통 구속 양형자료 구치소 수감 범죄심리상담 진행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동조하여 지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류의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인지 여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영역부터 가중영역까지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였고, 공감능력은 오히려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지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했던 경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동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 신중한 판단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음주나 약물 의존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학창시절 진로를 재정비한 경험을 지지받으며 이겨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상담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약 3주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불법한 일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인식을 형성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인의 어려운 사정이 마약류 유통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

무면허 음주운전 양형자료 안양교도소 서신 범죄심리상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상담을 이어간 경우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되짚고 책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엄격한 훈육과 아버지의 무뚝뚝한 태도 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학업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오랜 기간 학업과 사회활동을 이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후배를 만나 소주를 마신 뒤, 추위를 피해 주차된 차 안에서 쉬던 중 짧은 거리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든 사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와 함께 면허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같은 법 제43조 및 제152조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없었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일이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과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변명이나 회피 없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후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거나 구속되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사건 경위와 성장 과정, 평소 생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