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가해자에 대한 문제성 음주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사건일수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네 차례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별이라는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혼자 음주를 한 뒤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사건들 역시 음주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운전을 하는 유사한 유형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센터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 검사, 스트레스 척도, 위험음주자 선별도구,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울척도와 스트레스 척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외부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평상시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부친이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되며, 가해자 역시 이러한 신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음주를 문제해결 방식으로 선택해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도 관련 항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재범우려는 中으로, 해당 구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의 지지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지난 네 차례의 적발이 모두 유사한 패턴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였고, 음주 후 운전이라는 습관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행동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며, 향후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음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이별이라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들지 않고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고령의 부모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무거운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떠한 개인적 어려움도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나, 반복된 행동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센터는 심리검사와 5회의 상담을 거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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