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양형자료 안양교도소 서신 범죄심리상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상담을 이어간 경우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되짚고 책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엄격한 훈육과 아버지의 무뚝뚝한 태도 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학업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오랜 기간 학업과 사회활동을 이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후배를 만나 소주를 마신 뒤, 추위를 피해 주차된 차 안에서 쉬던 중 짧은 거리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든 사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와 함께 면허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같은 법 제43조 및 제152조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없었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일이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과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변명이나 회피 없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후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거나 구속되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사건 경위와 성장 과정, 평소 생활 태도를 차분히 다루며, 방문 상담과 다름없는 깊이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스트레스 관리와 절제된 생활,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함께 되짚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해자는 앞으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리고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은 주 1~2회씩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사건 관련 내용까지 두루 다루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 이성복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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