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음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발생했고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를 주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는 서울대 출신 및 판사 출신의 강창효 변호사(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쌓은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게 신뢰가 두터운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제1유형 양형기준으로는 감경 영역 1월~8월, 기본 영역 4월~1년 6월, 가중 영역 10월~2년이 권고됩니다. 수형 중 발생한 폭행은 교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전과 이력과 반성 여부, 재범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가해자는 당시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SM-5 간헐적 폭발성 장애 진단기준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는 인식을 스스로 표현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특히 홀로 자신을 지켜보는 모친에 대한 미안함을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SNS를 무대로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마치 자경단인 양 행세하며 군림했던 사건의 총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와 가해자의 왜곡된 심리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정의로 포장된 잔혹한 성착취 이 사건의 가해자는 SNS에서 타인의 나체 사진을 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치 정의로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극렬한 질타를 보냈습니다. 2. 지배와 통제의 심리: 전능감의 함정 가해자는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쥐락펴락하며 일종의 '전능감'을 만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피해자 위에 왕처럼 군림하며 얻는 가학적 쾌락은 중독성이 강하며,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열등감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상받으려 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영속성과 피해의 심각성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무기로 피해자들을 심리적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심에서 무기징역이 유지된 것은 이러한 디지털 범죄의 파괴력이 오프라인 강력 범죄 못지않게 치명적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4. 교정적 개입과 사회적 책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 안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친 파괴적 영향을 인지하게 하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객관화하고 자신의 지배 욕구를 해체하는 과정 없이 진정한 반성은 불가능합니다. 본 센터는 성인지 감수성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자경단 #디지털성범죄 #무기징역 #성범죄상담 #재범방지 #온라인성착취 #심리적지배 #가스라이팅 #인격권침해 #범죄심리분석

최근 여수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비극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생명이 19차례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치사를 넘어선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여전히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본 가해자 심리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 행위를 '훈육'이나 '스트레스 발산'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화풀이 대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지는 항소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심리적 기제를 분석해 유사 범죄를 막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분노 표출 방식을 교정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강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심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여수아동학대 #무기징역 #항소심쟁점 #범죄심리 #재범방지교육 #아동학대치사 #심리상담센터 #감정조절장애 #사법부판결 #가정폭력상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오픈채팅을 이용한 조건만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담배 댈구를 원한다는 글을 올리게되고 가해자와 만나 몇번을 담배 댈구 후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는 구속 수용 중인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저희 센터의 심리검사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은 2년~5년에 해당합니다. 성장 환경을 보면, 부모의 이혼 후 학령기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배척 경험과 반복된 대인관계 실패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상담 전 회기에 걸쳐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직면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이번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목적에 한정됩니다. 저희 센터는 구속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해 심리검사, 성인지 교육,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성범죄심리상담 #아청법심리상담 #아청법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성범죄양형자료 #강제추행 #의제강간 #유사강간 #불법촬영심리상담 #음주운전심리상담 #음주운전양형자료 #마약양형자료 #서신상담 #구속상담 #재범방지상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60대 남성 가해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가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2년 6월에서 5년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개시되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해자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구속될 경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2026년 5월 21일 예정입니다. 합의금 지급이 범행의 심각성을 덮을 수 없으며,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지위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중심의 책임 인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전문적인 심리상담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검사, 생활사 면담,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준강간미수양형자료 #성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 #성폭력양형자료 #업무상위력추행 #직장내성범죄 #준강간심리상담 #성범죄재범방지 #판결전조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오픈채팅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협박 과정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게 되며, 피해의 심각성은 어떤 방식으로도 축소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는 구속 수용 중인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저희 센터의 심리검사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은 2년~5년에 해당합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확인된 가해자의 우울 수준은 다소 높은 상태였으며, 분노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이력을 보면, 학령기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배척 경험과 반복된 대인관계 실패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담 전 회기에 걸쳐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직면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이번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목적에 한정됩니다. 저희 센터는 구속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해 심리검사, 성인지 교육,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성범죄심리상담 #아청법심리상담 #아청법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성범죄양형자료 #강제추행 #의제강간 #유사강간 #불법촬영심리상담 #음주운전심리상담 #음주운전양형자료 #마약양형자료 #서신상담 #구속상담 #재범방지상담

 1. 해외 사고 사례 2. 국내 교육 동영상 3. 국내 사고 사례 4. 음주운전 교도소 수감자의 삶

  1. 동의에 관한 교육 동영상(국내)   2. 동의에 관한 교육 동영상(해외) 3. 보복성 몰카 피해자의 삶 4. 성희롱 예방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을 진행한 강간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 자리 이후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의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감경 영역 1년 6월~3년, 기본 영역 2년 6월~5년, 가중 영역 4년~7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이 실제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구속 직후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수감 중인 관계로 직접 내원 대신 서신을 통해 5회기 상담을 모두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우울척도에서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이 확인되었고,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강간통념 검사에서는 일부 왜곡된 성인지가 확인되었으나 상담을 통해 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 없이 수용하며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교도소 수감 중에도 서신상담이 가능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법원 제출용 범죄심리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강간심리상담 #구치소서신상담 #성범죄양형자료 #강간양형기준 #범죄심리상담 #수감중상담 #서신상담가능 #KORAS재범위험성 #성인지왜곡상담 #법원의견서 #강창효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의견서 #강간재범방지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20대 여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숙취해소제에 섞어 20대 남성 여러 명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2026년 4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 측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가해자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택에서 수십 알의 알약을 분쇄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공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유족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연쇄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심리검사, 생애 전반에 걸친 상담,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살인심리상담 #살인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약물살인 #사이코패스 #재범방지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를 서신상담으로 진행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입니다. 직접 내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편을 통해 심리검사지와 환경분석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34%로 적발된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유형(0.08% 이상 0.2% 미만)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8월~1년 4월이며, 유효한 국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혐의가 경합하였습니다. 전과가 없고 음주 측정에 순응한 점, 진지한 반성은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판단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로 상태에서의 충동적 선택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며, 상담을 통해 음주 후 운전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직접 탐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도로 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였음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평가됩니다. 수감 중이어서 직접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평가와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총 5회기 상담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음주운전심리상담 #음주운전양형자료 #무면허운전양형자료 #서신상담 #구치소상담 #수감중상담 #범죄심리상담 #법원양형자료 #음주운전재범방지 #범죄심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상담은 20대 남성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혼인 직후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비좁은 신혼 원룸으로 이사를 온 50대 피해 여성에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은 3월 17일 늦은 밤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도중 중간에 쉬거나 흡연을 하고 돌아와 다시 폭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여성이 아프다며 호소했을 때도, 의식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은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 체계의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폭행을 반복하게 된 원인을 탐색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인식하며, 책임을 직시하는 전문적인 심리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총 5회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상담을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살인심리상담 #존속살해양형자료 #가정폭력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살인양형자료 #재범방지상담 #...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을 대상으로 서신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저희 센터는 수감 중인 분들도 서신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 전과 유무, 수사 협조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이 결정됩니다. 2024년 이후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만큼, 재판 전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참작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로 해소와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반복 사용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이 형성되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DSM-5 기준상 물질사용장애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투약 행위가 가족에게 미친 충격을 진지하게 인식하였으며, 출소 이후 마약류와의 단절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등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투약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상담의 목적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치소·교도소 수감 중에도 서신 상담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마약양형자료 #필로폰양형자료 #향정양형자료 #마약심리상담 #마약반성문 #대마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서신상담 #구치소상...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20대 사위가 함께 거주하던 50대 장모를 약 2시간에 걸쳐 폭행하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린 사건입니다. 딸 역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장모가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약 두 달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불만이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가해자가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지속적 폭행 이력과 시신 유기 경위는 가중 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수개월간 반복되었음에도 외부에서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신이 된 채 10여 일간 신천에 방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한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사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범죄심리상담 #존속살해양형자료 #살인심리상담 #가정폭력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센터 #폭행치사심리상담 #재범방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