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된 사례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관계를, 모친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학창 시절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으나 입시를 앞둔 무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사회생활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가해자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 다짐이 흐려진 채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나선 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이동 중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잘못된 대응을 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과 유무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정도 등이 실제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이는 구속 및 항소 진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 자체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코올 관련 평가에서는 경증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가해자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종합적인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체할 건강한 행동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등 가족에 대한 책임 인식도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고 반복해서 표현하며, 무면허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저희 센터는 서신을 통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심리검사와 상담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주 1~2회,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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