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된 사례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관계를, 모친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학창 시절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으나 입시를 앞둔 무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사회생활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가해자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 다짐이 흐려진 채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나선 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이동 중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잘못된 대응을 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과 유무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정도 등이 실제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이는 구속 및 항소 진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 자체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코올 관련 평가에서는 경증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가해자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종합적인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체할 건강한 행동 계획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의 상담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전과 없이 사고 없는 단독 측정거부 사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과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거리에서 곤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처리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없는 사안이지만,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위험한 경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선택한 왜곡된 판단 패턴이 확인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대처하는 습관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후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만큼, 저희 센터에서는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상담받고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반복적으로 인식하며, 가족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리상담은 재범 방지를 위...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가해자의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촬영 행위 양형기준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이며,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가 실제 양형에 참작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이동 간에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성충동 대처척도, 충동성 검사, 양성평등 척도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장환경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소통의 공백이 심리적 취약성 형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를 찾아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신청하였고,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수긍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운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심리검사와 재범위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동조하여 지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류의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인지 여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영역부터 가중영역까지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였고, 공감능력은 오히려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지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했던 경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동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 신중한 판단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음주나 약물 의존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학창시절 진로를 재정비한 경험을 지지받으며 이겨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상담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약 3주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불법한 일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인식을 형성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인의 어려운 사정이 마약류 유통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상담을 이어간 경우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되짚고 책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엄격한 훈육과 아버지의 무뚝뚝한 태도 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학업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오랜 기간 학업과 사회활동을 이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후배를 만나 소주를 마신 뒤, 추위를 피해 주차된 차 안에서 쉬던 중 짧은 거리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든 사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와 함께 면허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같은 법 제43조 및 제152조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없었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일이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과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변명이나 회피 없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후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거나 구속되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사건 경위와 성장 과정, 평소 생활 태도를...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학원 강사가 강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이러한 사건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며, 전과 유무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실제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강의 중 아동의 욕설 등에 순간적인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이번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한 뒤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는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충동성은 낮은 편이었으며, 음주가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 이후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는 DSM-5의 진단 범주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학창시절에도 일탈이나 비행 없이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학원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아동에 대한 애착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적절한 거리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반성하였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동과의 거리 유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담자가 의뢰한 변호인은 강창효 법률사무소로 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