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및 마약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심리평가 도구(재범 위험성 척도)를 활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 문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성범죄·마약 사건 모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심리검사 → 생활사 면담 → 사건 관련 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할수록 판결 전 충분한 회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이 저녁 시간대에 초등학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20대 여교사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체액을 담아 두고 달아났습니다. 약 한 달 뒤에는 같은 교실에 재차 침입해 이번에는 피해 교사가 사용하는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10대 A군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2026년 6월 16일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 교사 B씨는 4월 28일 출근 후 자신의 텀블러 안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B씨가 병가를 낸 사이, A군은 6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같은 교실에 다시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보는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체 근무 교사가 이튿날 아침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복도 CCTV로 A군의 동선을 특정해 지난 8일 검거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를 타깃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간식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진술해 범행의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반복성입니다. 1차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됐고, A군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달 뒤 동일한 장소, 동일한 피해자를 향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범행 뒤 자신의 행동을 다른 이유로 설명하려는 태도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담장을 허문 개방형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