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처럼 상대적으로 낯선 유형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운송 관련 일에 발을 들였다가 허위 난민신청 알선 문제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살인이나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둔 범죄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행위의 지속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허위초청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법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유년기 모친의 부재와 엄격한 부친 아래에서 정서적 결핍을 겪었고,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이른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이혼과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반복된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쌓인 무력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어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상담을 이어갔고, 가해자는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상담 전 과정에서 일관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야간에 음주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편지를 통한 서신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기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 경위, 성장 과정, 음주 습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심리검사에서는 평소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낮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고, 음주 후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경험도 확인되어 음주 습관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일반 심리검사에서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응답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정서 상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분노를 격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절제하는 성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 이번 음주운전 역시 충분한 숙고 없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아버지가 근면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따뜻한 성향이며, 어머니는 겉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섬세하고 여린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족에게 안겨준 걱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