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서신으로 상담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직접 제작에 가담하고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다수의 착취물을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원 제출 의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수감 상태에서도 전문적 심리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소개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을 구분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유포는 3년 이상, 소지·구입·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제5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기준 10월~2년이며, 제작 및 유포 행위가 더해질수록 형량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직접 관여하는 것입니다. 유포는 그 고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며, 소지는 착취물이 계속 거래되고 소비되도록 하는 수요를 형성합니다. 세 행위가 중첩된 사안에서 피해의 범위와 무게는 어느 한 행위만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성적 자극 추구가 제작 및 유포 행위로 이어진 경위를 서신 상담 과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행위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비추어 성적 일탈 행동과 관련한 요소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문적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었을 고통을 인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벌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 인식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는 서신으로도 5회기 상담과 심리 검사,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수감 중 쓴 5장 분량의 자필 편지가 3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징역갤러리'에 공개됐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월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 3명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입니다. 첫 재판은 4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개된 편지에서 가해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 구치소를 못 나갈 것 같다", "여기서 죽는 건가 무섭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하루하루 문드러지고 찢어진다", "잠이 안 오고 맨날 우니 지친다"며 수감생활의 어려움도 적었습니다. 언론보도와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괴롭다",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 용서 안 되는 것 잘 안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는 사과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사강간 피해 기억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약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계획 범행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편지 말미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치료 확대와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처벌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말과 함께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내용이 공존하는 편지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남깁니다. 약물로 의식을 잃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했을 때 언론보도와 신상...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3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기장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충동 범행이 아니라 약 3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체포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해자는 기장 4명을 살해할 의도로 약 6개월 전부터 배송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생활 패턴,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범행 하루 전에도 다른 기장을 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직후에는 또 다른 대상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 추가 범행에 실패하고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가해자는 조종사 능력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연이어 받으면서 직장 상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장 승진 시험 대상자도 아닌 상황이었으나, 이를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의 탓으로 돌리며 범행 대상자들에게 앙심을 품어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시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그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경찰은 이러한 태도를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을 근거로 3월 24일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2023년 정유정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 계획적 살인 가중 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연속 범행, 살인미수 혐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