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학원 강사가 강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이러한 사건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며, 전과 유무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실제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강의 중 아동의 욕설 등에 순간적인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이번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한 뒤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는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충동성은 낮은 편이었으며, 음주가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 이후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는 DSM-5의 진단 범주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학창시절에도 일탈이나 비행 없이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학원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아동에 대한 애착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적절한 거리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반성하였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동과의 거리 유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담자가 의뢰한 변호인은 강창효 법률사무소로 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형사...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가해자에 대한 문제성 음주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사건일수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네 차례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별이라는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혼자 음주를 한 뒤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사건들 역시 음주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운전을 하는 유사한 유형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센터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 검사, 스트레스 척도, 위험음주자 선별도구,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울척도와 스트레스 척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외부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평상시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부친이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되며, 가해자 역시 이러한 신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음주를 문제해결 방식으로 선택해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도 관련 항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재범우려는 中으로, 해당 구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의 지지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지난 네 차례의 적발이 모두 유사한 패턴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였고, 음주 후 운전이라는 습관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행동을 수립하였습니다. 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중 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매매 범죄 유형1(성을 사는 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4년입니다.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금전을 매개로 한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사정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가해자 스스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을 보면 유복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고, 원칙을 중시하던 아버지와 강한 책임감을 지닌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갔으며, 형편상 대학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된 이후 가해자는 매일같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울증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서신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특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도 여러 차례 표현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서신상담의 특성상, 편지에 담긴 표현의 변화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상대가 느꼈을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것일 뿐,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소지 등 마약류 범죄를 물질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유형은 감경 6월~1년, 기본 10월~2년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유형은 기본 영역만 5년~8년에 달할 만큼 형량범위 편차가 큽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실제 선고에 반영되며, 자발적 심리상담 이력도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혼 후 홀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지내던 중 학창시절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적발되자 자수를 고민했으나 만류에 못 이겨 시기를 놓쳤고, 이후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공감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친과 갑작스레 이별하고 모친에 대한 원망을 안은 채 성장한 경험, 이후 이혼으로 이어진 위축된 성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동성은 보편적 수준이어서, 충동보다는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가담의 핵심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물질사용장애 관련 진단기준에서 언급되는 정서적 결핍 및 대인관계 의존 양상과도 연결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판단 과정을 스스로 인식시키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법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겪을 고통을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였고, 남은 형사절차를 성실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심리상담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당했을 고통은 결코 작지 않으며, 저희 센터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해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서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 결과 없이 폭행에 그친 일반적인 유형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2월에서 10월, 가중 4월에서 1년 6월의 형량범위가 권고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약간의 분노 수준,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나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DSM-5 기준 간헐적 폭발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며, KORAS-G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동종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해자는 부친의 예측하기 어려운 화와 손찌검, 모친과의 서운한 기억을 경험하며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는 방식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배신감이라는 강한 감정 앞에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상담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닌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대응 방식을 연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일관되게 표현하였고, 심리치료 지속과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배신감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

범죄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처럼 상대적으로 낯선 유형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운송 관련 일에 발을 들였다가 허위 난민신청 알선 문제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살인이나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둔 범죄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행위의 지속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허위초청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법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유년기 모친의 부재와 엄격한 부친 아래에서 정서적 결핍을 겪었고,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이른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이혼과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반복된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쌓인 무력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어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상담을 이어갔고, 가해자는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상담 전 과정에서 일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