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심리상담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당했을 고통은 결코 작지 않으며, 저희 센터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해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서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 결과 없이 폭행에 그친 일반적인 유형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2월에서 10월, 가중 4월에서 1년 6월의 형량범위가 권고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약간의 분노 수준,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나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DSM-5 기준 간헐적 폭발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며, KORAS-G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동종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해자는 부친의 예측하기 어려운 화와 손찌검, 모친과의 서운한 기억을 경험하며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는 방식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배신감이라는 강한 감정 앞에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상담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닌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대응 방식을 연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일관되게 표현하였고, 심리치료 지속과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배신감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
범죄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처럼 상대적으로 낯선 유형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운송 관련 일에 발을 들였다가 허위 난민신청 알선 문제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살인이나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둔 범죄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행위의 지속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허위초청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법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유년기 모친의 부재와 엄격한 부친 아래에서 정서적 결핍을 겪었고,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이른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이혼과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반복된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쌓인 무력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어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상담을 이어갔고, 가해자는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상담 전 과정에서 일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