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상담은 교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유포나 판매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월~10월이며, 법정형 기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이 실제 형량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며 형성된 가치관과 국내 법 현실 사이의 괴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번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적 배경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가해자는 상담을 통해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수준은 높은 상태였으며,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수준은 낮게 측정되었고, 상담 전 기간 동안 피해자를 탓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으며, 상담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교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성인지왜곡 심리상담 및 성인지감수성 함양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상담은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인지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은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과 결코 동등하게 놓일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야기하는 ...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초반 남성의 사건을 다룹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목적성과 계획성이 뚜렷한 강력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성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흉기와 장갑을 사전에 구매하고, 경찰 추적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로 경고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30여 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하다, 원래 목표를 찾지 못하자 홀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15분 동안 차량으로 피해 여학생의 동선을 추적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후에도 흉기 유기, 혈흔 묻은 점퍼 세탁 등 증거 은폐 행각을 이어갔으며, 약 50시간 만에 잠복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적용 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계획적 살인의 경우 가중 영역인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권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각 우려가 추가 살인 범행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첫 범죄 이후 책임 인식 없이 은폐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와 함께, 범행 이전 단계에서의 심리적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살인범죄심리 #범죄심리상담 #살인양형자료 #강력범죄양형 #계획범죄심리 #법원양형자료 #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