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마약양형자료인 게시물 표시

필로폰 유통 구속 양형자료 구치소 수감 범죄심리상담 진행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동조하여 지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류의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인지 여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영역부터 가중영역까지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였고, 공감능력은 오히려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지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했던 경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동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 신중한 판단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음주나 약물 의존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학창시절 진로를 재정비한 경험을 지지받으며 이겨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상담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약 3주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불법한 일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인식을 형성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인의 어려운 사정이 마약류 유통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

필로폰 등 마약 양형자료 제출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소지 등 마약류 범죄를 물질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유형은 감경 6월~1년, 기본 10월~2년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유형은 기본 영역만 5년~8년에 달할 만큼 형량범위 편차가 큽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실제 선고에 반영되며, 자발적 심리상담 이력도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혼 후 홀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지내던 중 학창시절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적발되자 자수를 고민했으나 만류에 못 이겨 시기를 놓쳤고, 이후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공감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친과 갑작스레 이별하고 모친에 대한 원망을 안은 채 성장한 경험, 이후 이혼으로 이어진 위축된 성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동성은 보편적 수준이어서, 충동보다는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가담의 핵심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물질사용장애 관련 진단기준에서 언급되는 정서적 결핍 및 대인관계 의존 양상과도 연결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판단 과정을 스스로 인식시키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법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겪을 고통을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였고, 남은 형사절차를 성실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

성범죄·마약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의 역할 — 형사사건에서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및 마약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심리평가 도구(재범 위험성 척도)를 활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 문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성범죄·마약 사건 모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심리검사 → 생활사 면담 → 사건 관련 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할수록 판결 전 충분한 회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