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캐리어로 시신 유기한 부부 구속심사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20대 사위가 함께 거주하던 50대 장모를 약 2시간에 걸쳐 폭행하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린 사건입니다. 딸 역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장모가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약 두 달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불만이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가해자가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지속적 폭행 이력과 시신 유기 경위는 가중 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수개월간 반복되었음에도 외부에서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신이 된 채 10여 일간 신천에 방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한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사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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