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이사 징역 3년 구형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60대 남성 가해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가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2년 6월에서 5년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개시되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해자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구속될 경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2026년 5월 21일 예정입니다.

합의금 지급이 범행의 심각성을 덮을 수 없으며,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지위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중심의 책임 인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전문적인 심리상담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검사, 생활사 면담,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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