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구치소 마약류 위반 구속 양형자료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을 대상으로 서신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저희 센터는 수감 중인 분들도 서신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 전과 유무, 수사 협조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이 결정됩니다. 2024년 이후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만큼, 재판 전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참작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로 해소와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반복 사용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이 형성되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DSM-5 기준상 물질사용장애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투약 행위가 가족에게 미친 충격을 진지하게 인식하였으며, 출소 이후 마약류와의 단절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등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투약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상담의 목적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치소·교도소 수감 중에도 서신 상담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마약양형자료 #필로폰양형자료 #향정양형자료 #마약심리상담 #마약반성문 #대마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서신상담 #구치소상담 #수감중상담 #성범죄심리상담 #불법촬영양형자료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심리상담 #아청법양형자료 #카촬양형자료 #몰카양형자료 #음주운전2진양형자료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서울남부구치소 성착취물 제작 유포 구속 피의자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진행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서신으로 상담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직접 제작에 가담하고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다수의 착취물을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원 제출 의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수감 상태에서도 전문적 심리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소개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을 구분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유포는 3년 이상, 소지·구입·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제5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기준 10월~2년이며, 제작 및 유포 행위가 더해질수록 형량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직접 관여하는 것입니다. 유포는 그 고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며, 소지는 착취물이 계속 거래되고 소비되도록 하는 수요를 형성합니다. 세 행위가 중첩된 사안에서 피해의 범위와 무게는 어느 한 행위만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성적 자극 추구가 제작 및 유포 행위로 이어진 경위를 서신 상담 과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행위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비추어 성적 일탈 행동과 관련한 요소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문적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었을 고통을 인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벌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 인식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는 서신으로도 5회기 상담과 심리 검사,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자세한 내용 보기

부산 기장 살인사건 범인 49세 부기장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3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기장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충동 범행이 아니라 약 3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체포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해자는 기장 4명을 살해할 의도로 약 6개월 전부터 배송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생활 패턴,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범행 하루 전에도 다른 기장을 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직후에는 또 다른 대상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 추가 범행에 실패하고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가해자는 조종사 능력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연이어 받으면서 직장 상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장 승진 시험 대상자도 아닌 상황이었으나, 이를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의 탓으로 돌리며 범행 대상자들에게 앙심을 품어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시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그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경찰은 이러한 태도를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을 근거로 3월 24일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2023년 정유정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 계획적 살인 가중 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연속 범행, 살인미수 혐의 추가...

자세한 내용 보기

범죄심리상담센터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