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행된 심리상담과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여러 미성년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양형위원회 역시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한 뒤, 스스로 저희 센터를 찾아와 심리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은 다소 높게,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건 이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무너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강간통념 수준은 정상 범위였고, 충동성 검사에서도 낮은 수준이 확인되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험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검사에서도 관음장애 등 파라필리아적 성향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이른 시기부터 형성된 친밀한 관계 맺음의 방식이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 인식 부족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던 시기의 정서적 공백이 더해지며 주변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상담 내내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성년자와 거리를 두는 구체적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 결과 역시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기간 중 한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서신을 통한 상담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수용자...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사업 실패와 사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진술로 상황을 미루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사기 사건은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1유형은 감경영역 벌금형에서 징역 8월,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 형량범위를 갖습니다.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구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도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에 손을 대었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손실을 만회하려 스포츠 도박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환 요구에 거짓으로 둘러대며 상황을 회피한 것이 결국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분노 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금전적 압박과 건강 문제가 겹친 상황에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음주 및 문제성음주 선별 결과 음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전과가 없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장사에 전념하는 환경에서 정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채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과의 유대는 투병 기간 간병을 통해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모친과의 ...

 충북 지역 지방의회 소속 30대 남성 의원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차량,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과 선물을 건넸고, 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지난 2월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확인해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현직 의원임을 파악한 뒤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피해자 여부와 영상물 제작·보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 가해자가 속한 정당의 지역 윤리위원회는 사건 직후 제명을 의결했고, 시민단체는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Public official(공직자)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 훼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리상담 개입에서는 대가를 통한 접근이 대등한 관계일 수 없다는 점,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 로 제출하면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심리검사와 생애사 면담, 재범위험성평가를 포함한 5회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및 마약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심리평가 도구(재범 위험성 척도)를 활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 문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성범죄·마약 사건 모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심리검사 → 생활사 면담 → 사건 관련 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할수록 판결 전 충분한 회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이 저녁 시간대에 초등학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20대 여교사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체액을 담아 두고 달아났습니다. 약 한 달 뒤에는 같은 교실에 재차 침입해 이번에는 피해 교사가 사용하는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10대 A군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2026년 6월 16일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 교사 B씨는 4월 28일 출근 후 자신의 텀블러 안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B씨가 병가를 낸 사이, A군은 6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같은 교실에 다시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보는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체 근무 교사가 이튿날 아침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복도 CCTV로 A군의 동선을 특정해 지난 8일 검거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를 타깃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간식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진술해 범행의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반복성입니다. 1차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됐고, A군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달 뒤 동일한 장소, 동일한 피해자를 향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범행 뒤 자신의 행동을 다른 이유로 설명하려는 태도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담장을 허문 개방형 학...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에 포섭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 6월~3년, 기본 영역 2년 6월~5년, 가중 영역 4년~6년입니다. 피해자의 수, 범행의 태양, 동종 전과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 상담 참여 여부 등이 실제 형량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해자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심리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성인지를 바로잡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모두 재범우려 낮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금 상태에서도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회기 상담과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 DSM-5 진단 평가가 포함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의제강간양형자료 #의제강간양형기준 #구치소서신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구속심리상담 #의견서법원제출 #KORAS #KSORAS #DSM5진단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 대한 상담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가해자의 측정치는 0.21퍼센트로 이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전과는 가중 요소로 반영되는 만큼, 이번 양형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이전 직장으로의 복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가 끝난 새벽 시간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가해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가정 내 폭력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불안한 정서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둘이 지내며 안정을 찾았으나, 십대 후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패턴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가 동반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DSM-5에서는 음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반복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에 의존하는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한 이번 사례 역시 음주에 대한 통제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안일한 판단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