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사업 실패와 사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진술로 상황을 미루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사기 사건은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1유형은 감경영역 벌금형에서 징역 8월,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 형량범위를 갖습니다.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구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도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에 손을 대었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손실을 만회하려 스포츠 도박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환 요구에 거짓으로 둘러대며 상황을 회피한 것이 결국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분노 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금전적 압박과 건강 문제가 겹친 상황에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음주 및 문제성음주 선별 결과 음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전과가 없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장사에 전념하는 환경에서 정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채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과의 유대는 투병 기간 간병을 통해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모친과의 관계에서는 감정 표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회피적 대응 방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담자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는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운동과 종교 활동, 가족 관계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상담 기간 내내 변명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내담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저희 센터는 서신을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과 다수의 심리검사,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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