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기죄 양형자료 홍성교도소 구속 수감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사업 실패와 사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진술로 상황을 미루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사기 사건은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1유형은 감경영역 벌금형에서 징역 8월,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 형량범위를 갖습니다.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구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도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에 손을 대었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손실을 만회하려 스포츠 도박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환 요구에 거짓으로 둘러대며 상황을 회피한 것이 결국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분노 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금전적 압박과 건강 문제가 겹친 상황에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음주 및 문제성음주 선별 결과 음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전과가 없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장사에 전념하는 환경에서 정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채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과의 유대는 투병 기간 간병을 통해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모친과의 관계에서는 감정 표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회피적 대응 방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담자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는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운동과 종교 활동, 가족 관계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상담 기간 내내 변명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내담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저희 센터는 서신을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과 다수의 심리검사,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사기심리상담 #사기양형자료 #서신상담 #구치소상담 #재범위험성평가 #범죄심리상담센터

라벨: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필로폰 유통 구속 양형자료 구치소 수감 범죄심리상담 진행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동조하여 지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류의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인지 여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영역부터 가중영역까지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였고, 공감능력은 오히려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지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했던 경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동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 신중한 판단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음주나 약물 의존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학창시절 진로를 재정비한 경험을 지지받으며 이겨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상담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약 3주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불법한 일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인식을 형성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인의 어려운 사정이 마약류 유통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

지하철 몰카 양형자료 제출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가해자의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촬영 행위 양형기준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이며,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가 실제 양형에 참작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이동 간에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성충동 대처척도, 충동성 검사, 양성평등 척도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장환경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소통의 공백이 심리적 취약성 형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를 찾아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신청하였고,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수긍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운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심리검사와 재범위험...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구치소 서신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강한 주관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성향으로 모친과 갈등이 잦았고, 사춘기 무렵 사업 실패와 뇌출혈로 인한 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공백은 이후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다급해진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분노 역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며 위법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험음주자 및 문제성음주자 선별도구에서는 모두 해당 결과가 나와, 평소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으로는 열한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