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 대한 상담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가해자의 측정치는 0.21퍼센트로 이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전과는 가중 요소로 반영되는 만큼, 이번 양형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이전 직장으로의 복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가 끝난 새벽 시간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가해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가정 내 폭력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불안한 정서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둘이 지내며 안정을 찾았으나, 십대 후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패턴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가 동반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DSM-5에서는 음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반복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에 의존하는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한 이번 사례 역시 음주에 대한 통제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안일한 판단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를 완전히 끊고 음주를 즐기는 관계를 정리하며, 빠른 재취업과 채무 상환을 통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가족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재발한 경우로, 단순히 한 차례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 수립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희 센터는 매주 1~2회씩 총 5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검사와 생활사 분석,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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