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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양형자료 법원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업무 부담과 육아에 지쳐 혼자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던 30대 후반 남성이,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걷다 지나가는 사람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지나갔고, 영상이 어디에 남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입니다. 영역은 범행 수법 같은 행위 요소와 전과 여부 같은 행위자 요소를 함께 따져 정해지고, 상당 기간 반복한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 인자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분노는 높지 않았고, 드러난 분노도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숨던 경험 속에서 감정을 혼자 삭이는 습관이 자리 잡았고, 성인이 된 뒤 쌓인 스트레스는 혼자만의 공간과 성적 자극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은 눈치채지 못한 사람을 몰래 지켜보는 데서 오는 강한 성적 흥분이 6개월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게, 성범죄 재범 우려는 매우 낮게 나왔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연령과 비직접적 성범죄라는 범죄 유형이 위험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혼자 숨어드는 흐름을 범행의 연결고리로 짚었습니다. 멈출 수 있었던 순간으로는 번화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때를 먼저 꼽았습니다. 지금은 음란물을 끊어 내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다시 받으며 술도 끊었습니다. 힘들 때는 숙소 대신 운동장으로 향하고, 혼자 삭이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가족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변명 없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와 불안을 이해하려 했고, 사건을 알게 된 어머니 앞에서 용서를 빌며 함께 울었던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도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상담의 목적은 같은 범죄를 막는 데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해당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 시절, 학창시절, 성인기 및 사건 관련 등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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