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양형자료 법원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상대가 원했고 촬영에도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믿었던 남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양형기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6월~1년 6월, 기본 영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 2년~5년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와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 인자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가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심심함을 달래려고 채팅앱에 접속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와 만남을 약속했고,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경계심이 풀려 성관계와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둘만의 비밀처럼 여겼고 상대가 원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한 번이라도 휴대전화 밖으로 건너가면 피해자는 그 영상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오랫동안 안고 지내게 됩니다.

심리검사에서 가해자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습니다. 강간통념, 공감능력, 성충동 대처, 충동성은 정상 또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DSM-5 소아성애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는 상담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적 검사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수치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의 동의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상담을 거치며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책임을 가려 주지 못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도 호기심도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는 위험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접근하지 않고,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보관하지 않으며,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춰 생각한다는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는 혼자 덮어 두지 않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겪는 우울과 불안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범죄심리상담은 재범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해당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 시절, 학창시절, 성인기 및 사건 관련 등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