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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댈구 강제추행 양형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은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다가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모습을 보인 뒤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싫다면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이 컸고, 분노도 남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공감은 평균이었고 충동성은 보통이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괴롭힘, 어머니와의 이른 사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때에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도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DSM-5의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상담 중의 임상적 검사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KORAS-G가 재범우려 낮음, KSORAS가 재범우려 하로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양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2년, 기본 영역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 2년 8월~4년 8월입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전조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재범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이성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성을 만날 때 나이부터 확인하고, 힘들 때 혼자 참지 않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이 일상에서 지켜지는지가 재범 방지의 핵심입니다.


센터의 심리상담은 주 1회 내지 2회씩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심리검사와 성장과정, 사건 관련 상담을 거쳐 마지막 회기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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