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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카촬 탄원서 반성문 작성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준비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촬영(제1유형) 기본 영역은 징역 8월~2년, 반포·배포 행위가 포함된 제2유형은 기본 영역 1년~2년 6월이 권고됩니다. 법원은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배포 여부, 전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반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피해자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고통을 준다는 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반성문에 피해자를 탓하거나 범행을 합리화하는 표현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비난이 담긴 반성문에 대해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참여, 성인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는 총 5회기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KSORAS)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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