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디스코팡팡 DJ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자주 놀러 오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옷이 내 집에 있으니 가지러 오라"며 피해자를 유인했고, 집에서 대기하던 10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틀 후에는 영상 삭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감금·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4개월 만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나서야 가해자가 이미 또 다른 성범죄로 구속된 상태였음이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는 33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는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수감 중 피해자에게 면회를 요구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청소년 밀집 시설에 취업해 재범에 이른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가능 시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피해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을 통해 심리검사, 생활사 면담,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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