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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구속 양형자료, 법무법인 오현으로 범죄심리상담소견서 제출



 


마약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례의 심리 분석입니다. 이번 상담은 지인의 온라인 마약 판매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개월간 휴대폰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례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약류 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기본 영역 기준 4년~7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극적 가담,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확인됩니다.


가해자는 오랜 친구의 간절한 요청과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현실적 이유가 맞물리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직접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 유통 구조에 자금과 역할을 제공한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심리 분석 과정에서 마약 경각심 부족,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한 거절 어려움, 부모에 대한 강한 죄책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가장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건강 재악화에 대한 걱정도 반복적으로 진술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언어화하였습니다. 오래된 친분 관계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재범 의지가 없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확인됩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분들을 위한 서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지를 통해 심리검사, DSM-5 진단 평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신 상담에 대한 문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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