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재범이라는 점에서 법원도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에 따르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과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은 각각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중요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인 심리상담 참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 검사, 음주 관련 선별도구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우울 수준은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위험음주자 및 문제성음주자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 결과 경증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총점은 4점으로 재범 우려 낮음에 해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변명이나 회피 없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직면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는 교통범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과 11개 이상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범죄심리상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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