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위반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음주 후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한 사례에 대한 심리상담 의견을 공유합니다.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혐의가 인정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경우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6세 미만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당시 촬영된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 중으로, 수용 중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본 센터에 심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 및 교도소 수용 중인 경우에도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은 편이었으나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지 왜곡 관련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상 범위였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수준이 관찰되었으며, 이번 상담을 통해 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음주자에 해당하였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음주 습관 교정이 재범 방지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DSM-5 기준에 따른 소아성애장애 진단 결과 해당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 결과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행위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는 저로 인해 생겼을 피해자에 대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후회와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해자의 후회와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 중에도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서신상담을 통해 성실히 임한 점, 왜곡된 성인지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센터는 구속 중이신 분도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상담과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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