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양형자료, 구치소 범죄심리상담 서신 진행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온 가해자는 이번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이 행위는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에 따르면,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의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전과 횟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의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직장에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해 온 습관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경증 진단 기준에 일부 해당하며,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치소 수감 중으로, 본 센터의 서신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수감자를 위해 서신을 통한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제공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상담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는 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륜이 맡고 있으며, 교통·음주운전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담당해 온 형사전문 로펌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어려움도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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