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마약 던지기 유통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소견서 제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오랜 지인의 온라인 마약 판매를 도우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금전 지원을 시작으로 판매 과정에 직접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상담 진행 중 구속이 이루어져 이후 과정은 서신을 통해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알선에 가담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제60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약물 종류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극적 가담 여부, 전과 유무, 자발적 상담 참여 등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척도와 분노수준 척도는 보통의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아존중감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충동성 검사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 확인되었는데,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이번 범행 경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약물 의존성은 해당되지 않으며, DSM-5 기준상 물질사용장애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에서 가해자의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앞으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불법한 행위를 하면 단호하게 연락을 끊고 살 것이다."라고 밝히며 명확한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왜곡된 인지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는 변명과 회피 없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상담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어떠한 사정도 이번 행위의 위법성을 면제할 수 없으며,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 센터는 수용 중인 분들을 위한 서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도 심리검사부터 상담,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까지 서신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마약양형자료 #마약심리상담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마약반성문 #대마양형자료 #필로폰양형자료 #향정양형자료 #서신상담 #재범위험성평가 #범죄심리상담센터 #인지행동치료 #KORAS

라벨: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필로폰 유통 구속 양형자료 구치소 수감 범죄심리상담 진행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동조하여 지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류의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인지 여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영역부터 가중영역까지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집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였고, 공감능력은 오히려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지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했던 경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동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 신중한 판단에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음주나 약물 의존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학창시절 진로를 재정비한 경험을 지지받으며 이겨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상담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약 3주간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불법한 일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인식을 형성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인의 어려운 사정이 마약류 유통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

무면허 음주운전 양형자료 안양교도소 서신 범죄심리상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상담을 이어간 경우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되짚고 책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엄격한 훈육과 아버지의 무뚝뚝한 태도 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학업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오랜 기간 학업과 사회활동을 이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후배를 만나 소주를 마신 뒤, 추위를 피해 주차된 차 안에서 쉬던 중 짧은 거리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든 사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와 함께 면허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같은 법 제43조 및 제152조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없었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일이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과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변명이나 회피 없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후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거나 구속되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사건 경위와 성장 과정, 평소 생활 태도를...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

서울남부구치소 성착취물 제작 유포 구속 피의자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진행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서신으로 상담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직접 제작에 가담하고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다수의 착취물을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원 제출 의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수감 상태에서도 전문적 심리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소개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을 구분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유포는 3년 이상, 소지·구입·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제5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기준 10월~2년이며, 제작 및 유포 행위가 더해질수록 형량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직접 관여하는 것입니다. 유포는 그 고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며, 소지는 착취물이 계속 거래되고 소비되도록 하는 수요를 형성합니다. 세 행위가 중첩된 사안에서 피해의 범위와 무게는 어느 한 행위만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성적 자극 추구가 제작 및 유포 행위로 이어진 경위를 서신 상담 과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행위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비추어 성적 일탈 행동과 관련한 요소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문적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었을 고통을 인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벌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 인식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는 서신으로도 5회기 상담과 심리 검사,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