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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댈구 아동청소년 의제강간 양형자료 법원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이번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시작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법률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적 잣대를 살펴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의제강간 사건은 제2유형에 속하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초범 여부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성인지 교육 이수 등은 감경 인자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범행이나 지속성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기에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평범한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피해 청소년과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피해자의 방문 의사를 수용하면서 경계심이 무너졌고 결국 세 차례에 걸친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과정에서 처음의 거절 의사가 연락만은 괜찮다는 안일한 합리화로 변질되었으며 직장 스트레스와 호기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진술하며 깊은 후회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가해자의 성장 배경에는 정서적 결핍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고 아버지는 성실했으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자녀와 깊은 정서적 교류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가해자로 하여금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고 고립시키는 대처 습관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대인관계가 좁고 특정 관심사에만 몰입하던 경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으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즉각적인 만족감이 왜곡된 성인지와 결합하면서 범죄의 문턱을 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에서 실시한 객관적인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현재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한 청소년의 일상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과 상실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인 DSM-5 기준에 의거하여 임상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성적 흥분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 상황적 안일함과 인지 왜곡에서 비롯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상담상의 임상적 소견이며 최종적인 진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어른으로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가해자의 환경이나 심리적 상태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본인의 인지 왜곡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이러한 성범죄 재범 방지와 가해자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에서 2회씩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상담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는 생활사 전반과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층 의견서를 작성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저희 센터는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고 사회의 안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02-5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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