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40대 남성에 관한 것입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가해자는 2016년 수익금 분배 갈등을 이유로 필리핀 바콜로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약 7억여 원을 빼돌린 뒤 도주한 인물입니다. 필리핀 법원에서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라는 활동명으로 판매책·밀수책·운반책을 모집해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약 3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된 공범만 236명에 달합니다.
가해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영리 목적 대량 마약 밀수 혐의가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조직 총책으로서 범행을 기획·지시한 점, 수감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행태에서 주목할 점은 두 차례의 탈옥 시도, 교도소 내 호화 수감, 송환 직전까지 마약 투약(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 반응), 피해자 유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태도 등입니다. 장기간 반복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책임 인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초국가적 마약 유통이 수감 중에도 가능하다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의혹까지 더해져,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마약 조직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사건 관련 상담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마약양형자료 #마약심리상담 #필로폰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마약밀수양형자료 #마약조직양형자료 #향정양형자료 #텔레그램마약 #마약총책양형자료 #마약재범방지
댓글
댓글 쓰기